"가짜 일자리-북한 퍼주기 제동"… 野, 5천억 삭감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수퍼 예산'과 관련 일자리 예산 등 5000억원 삭감 계획을 세우는 등 불꽃튀는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는 예산 삭감 예정인 쟁점들이 자세히 소개됐다. 

자료에는 ▲국회심의결과 불복예산 (국회심의시 삭감사업 부활예산)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이미 사업시작하고 신규사업으로 둔갑 (재포장사업)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 ▲기타 쟁점사업 등 삭감이 필요한 7가지 분야가 나와있다. 

한국당은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로 규정하고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 사업 예산에 포함된 '허수'를 걷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내년 증액분인 3728억원을 전액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6.1%에 그쳤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당은 집행률이 양호한 장년고용 지원에는 100억원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올해 당초 예상한 4만명 달성 가능성이 적어 국고만 낭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내년도 증액분의 50%인 651억37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지원사업에 단기 알바 일자리 성격의 예산이 반영됐음을 지적한 한국당은 65억원대 규모 도시재생건축 인턴쉽 채용 예산을 비롯해 총 77억18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경협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대규모 삭감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은 통일부 예산 중 민생협력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 내역도 없고 제재품목을 인도적 지원으로 둔갑시켰다"며 "선비핵화 후경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료지원 1322억8600만원은 삭감해 기존사업으로 재이관하고 실제 증액분 880억원 절반인 440억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외화 벌이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한다. 

내년도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가이드라인에 "북측 방송콘텐츠 활용"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는데, 북한에서 만든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북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사업의 경우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경협기반 사업예산도 통일부가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관련예산 증가분 530억원의 50%인 265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