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끝내 보완수사권 배제 … "검찰 조작 기소 끝장 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결국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서는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남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금주 중 이러한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은 배제하고 공소청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찰 수사 미진이나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겠다"며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권한으로 실제 수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고 명칭은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부 초안에 포함된 검사 출신·법조인 수사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도 기존 실질적 수사사법관 한정에서 벗어나 15년 이상 수사기관 경력 또는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했다.

수사 범위는 대형 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3개를 제외하고, 사이버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 정부 초안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범죄 등 총 9개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명시돼 있었다.

김 수석은 "수사 범위에 대해 더 줄여야 한다. 현재 안이 적절하다는 양론이 있었지만 이견이 크지 않아 오늘 내일 중으로 당내 최종 안을 정리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공소청장'을 원칙으로 하되 헌법상 검찰총장 명시 문제를 고려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하는 형태'로 정리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의총에서 4명 정도의 의원이 개별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이견은 있었지만 전체 취합 후 금주 중 당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조작 기소를 끝장 내겠다"며 이른바 검찰 개혁 완주 방침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최종 결정은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정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당내 의견을 토대로 정부 수정안 반영 여부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당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