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나만 믿으라던 금융당국의 거짓말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감독하라" 

이는 카드사 노조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다. 

카드사와 현대·기아차는 최근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이뤘다. 한때 일부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하는 일까지 발생했으나, 모든 카드사가 현대·기아차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문제는 이를 계기로 다른 대형가맹점인 유통 및 통신업계에서도 수수료율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카드사는 역진성 해소 및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본래의 ‘카드수수료 개선’ 취지에 맞게 0.2~0.3%p 이상 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에 약속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했 듯이 이번 사태 역시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결자해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부당한 가맹점 협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외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언급한 ‘여전법 18조의3’ 조항도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로 처벌규정이 모호할뿐더러, 양형 기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수위가 낮은 편이다. 현재로선 금융당국 혼자의 힘만으로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가맹 계약 행위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결국 금융당국의 취지만 믿고 따라간 카드사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우대 수수료 구간 확대 등으로 올해에만 7800억원 이상 카드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앞으로 남은 협상도 대형가맹점이 ‘계약해지’라는 강수로 수수료 협상을 이끈다면, 카드사의 경우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만회할 길이 없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가맹점과 카드사간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상생’을 목표로 시작된 카드수수료 개편이 ‘반목’과 카드사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정책의 희생양이 됐던 만큼, 이제는 대형가맹점 사이 약자가 된 카드사의 호소를 들어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