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 화물차·농어민 중심 지원유가 상승·전쟁 장기화 땐 규모 확대
  •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심화된 점을 언급하며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택배 노동자, 농어민,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추경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용 추경"이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경 규모는 국제유가 흐름과 전쟁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등에 따른) 피해가 얼마만큼인지 유가 상황이 전쟁 양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따져야 한다"며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커지고 그렇지 않다면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올해에 전년 대비 최대 3배 이상 늘 것"이라며 "이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2.5배 늘어 세수가 한 15조~20조 원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도 세수 증가 가능성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 그는 "금년 1월 달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해서 6조 원 이상 더 늘었고 법인세는 최근 반도체 업황 등을 감안할 때 (예산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며 "(추가 세수가) 상당한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없이도 일정 규모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유가 대응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적정선에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 조합을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그분들을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