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비핵화 회피 빌미"... 北석탄반입 주체 제재 요구도
  • ▲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 대북제재에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美CBS 로컬뉴스 출연 당시 화면캡쳐.
    ▲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 대북제재에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다. ⓒ美CBS 로컬뉴스 출연 당시 화면캡쳐.
    한국 내에서 개성공단 가동재개에 대한 여론몰이 조짐이 보이자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일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최근 드러난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과 관련해 그 주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요청하는 대북제재 유예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전까지는 논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종류의 제재 완화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떤 대북제재도 완화해서는 안 되며 북한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빈 틈 없이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 된다”며 “미국 법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어떤 변화도 없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것이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면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마이크 폼페오 美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점,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의 일부로 추가 시설을 세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김정은의 공개 발언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공식 입장만 믿을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사건에 대해서도 가드너 美상원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대북제재 이행에서 동일선상에 있으며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제재를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보이콧(유관 3자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에 부합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美국무부와도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무엇보다 최대의 대북 압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美상원의원의 이 같은 답변을 한 정치인의 의견이라 치부하기는 어렵다. 최근 美상하원에서는 대북제재를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고 철저해야 이행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관계 구축 상의 예외 인정’에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