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OECD·IMF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 사이비이론 피해는 국민 몫”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펼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려를 표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문재인식 최저임금 인상 악영향을 걱정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인식은 안일하기만 하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국가 경제를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이론의 실험장으로 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세간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의 논평 내용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미국 워싱턴에서 주최한 ‘한국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가 들어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국 과장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국가경제의 근간 (펜더멘털)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페이지오글루 과장의 주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섞인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조 “서울 명동과 전남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통인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발언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OECD와 IMF의 지적에 귀 기울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는 지난 25일 청와대의 SNS 홍보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한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보면) 거시적 총량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이 없다”며 “종합건강진단을 한다고 할 때 대체로 양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