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경제지표 IMF 이후 ‘최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대부분 경제지표가 IMF 이후 최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악이다. 경제가 사면초가인데도 정권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실업자 수 19년 만에 최악"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친노조 성향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통계지표를 메모하다 지표가 너무 나빠 속이 상해 그만뒀다”며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마땅치 않은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양산하고 있고, 국민연금·협력이익공유제 등으로 기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당 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사례를 들며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생문제에 전념할 것”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하니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살려달라고 해 먹먹했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자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살려야 경제 사는데, 거꾸로 가는 정부

이어 “저와 한국당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정당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더 강력한 추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지식네트워크·시장경제살리기연대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추 의원은 “민생현장은 비명에 가까운 고통 속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생을 쳐다보지 않고 북한경제만 본다”며 “하노이회담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남북경협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강 유지비가 많이 들어 부순다는데 SOC (사업의) 유지비는 당연히 드는 것”이라며 “이 논리로는 멀쩡한 도로도 다 철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리한 증세로 서민 등골을 휘게 하는 징세행정을 지양하고, 기업에 부담인 각종 세금인상도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민생 안 보고 북한경제만 본다"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도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현 정권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인류 역사상 경제가 잘되는 나라의 특징은 기업”이라며 “하지만 이 정부는 시장교란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란행위는 좌파사회주의 전략을 답습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협력이익공유제 등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세미나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의 김종석·주호영·곽대훈·정태옥·백승주·강석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권종호 건국대 법학과 교수, 주진열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