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롯데 죽이기'에 "한중관계 악화" 타령

야당이 중국의 치졸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에 강력하게 대처하지는 못할 망정 대한민국 정부 흔들기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다.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중국은 사드배치를 단순한 사드만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를 통한 제2의 NATO로 보고 있다"며 "중국은 준단교 수준의 보복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국민이나 보수 측은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한중관계는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치졸한 경제 보복과 내정간섭 행태에 강력하게 항의하긴 커녕 우리 중국과의 단교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표적인 친중파 의원이자 유력 대선후보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이 중국 공산당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송 의원은 "중국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자신들의 국가안보 이해관계로 보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찬반을 넘어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난해 6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저희 국회의원들도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무시당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고 해놓고 바로 돌아가서 결정했다"며 "장관도 소외된, '최순실이나 어떤 비선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닌가. 록히드마틴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근거 없는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영업 점포를 정지당하고 한국행 단체관광을 제한 당하는 등 집중적인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야당이 부적절한 대응으로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의 언행도 중국의 치졸한 경제 보복 사태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적잖이 나온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 27일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사드 배치 강행은 외교적 해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사드 배치 연기를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6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선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내부적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촛불시위를 '반미(反美) 투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성명에서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행위를 "권력과 재벌의 더러운 유착관계"로 규정하며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촛불의 분노가 한·미동맹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 일부는 롯데백화점 광주점까지 행진하며 "미국이 박근혜 정권을 이용해 계속 무리한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1500만 촛불의 분노가 박근혜를 넘어 한·미동맹 자체를 향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롯데에 사드 부지 제공 철회를 촉구했다.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나 중국의 전방위적 경제 보복엔 함구한 채 "사드 배치 반대, 한·미동맹 배격" 등의 정치투쟁을 벌인 셈이다.

야당은 한술 더 떠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와 국회 보고절차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심재권 송영길 정동영 김종대 심상정 의원 등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는 사드배치 강행만 서두를 뿐, 제대로 된 외교·안보·경제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사드배치 강행 중단과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치권이 중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치졸한 경제 보복에 강하게 항의하고 안보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중국 보복' 운운하며 한심한 국론분열 작태를 선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