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맹탕 논란 문재인, 국제경제도 뜬구름만

민주당 경선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전시(展示)경제'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문 후보가 산적한 국내경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제경제까지 끌어안았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문 후보가 "지난달 28일 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을 구성하고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경제는 저성장위기와 양극화위기,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일자리 위기 등 3대 위기 속에 빠져있다"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선 우리 경제의 틀을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는 대선 때까지 비상시기에 한국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그런 문제"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조치 등 대외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기상황을 직면한 한국경제와 관련해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은 'G2(미국·중국)'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이라는 게 문 후보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날 회의에는 국내 최윤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경제통'이 참석했다.

문 후보가 공들이고 있는 '국제경제' 분야에 대해 여의도 안팎에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문 후보가 전반적인 국내경제 대책을 구사하지 않고, 국제경제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국내경제 정책 중 논란이 된 '준조세 금지' 정책이 이를 방증한다.

문 후보는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벌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준조세 금지' 정책을 내놨다. 준조세는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기업부담금이다. 또 준조세 금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민원사안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문 후보의 국내경제 해법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이 상당했다.

문 후보는 앞서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보인 바다. 그는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에 대해 "사드 배치 강행은 외교적 해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문 후보가 국제경제를 끌어안는 모습은 보이는 데는 빈틈을 보인 국내경제 문제점을 덮기 위함이라는 풀이다.

실제 문 후보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전문가 이미지' 부각에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용섭 전 의원은 "(문 후보는) 야권의 유력 주자이고,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소명감으로 대책을 세우고자 (회의를 진행)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