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발목잡힌 경제…野3당 '연계 작전' 추경 막막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일로 예상한 12일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야(野) 3당은 각 당의 입장을 담은 8개의 선결 조건과 추경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연계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을 8월 12일, 8월 중순 안에 처리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추경이 처리되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 검토와 보고가 있어야 하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이 제대로 편성된 건지, 항목은 제대로 된 건지, 야당과 국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 돼 있는지 따져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안과 더불어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도나 타이밍 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해 11조원대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총 8개의 선결 조건이 담긴 합의안을 추경 통과 조건으로 내걸었다. 

8개항에는 국회 사드대책 특위 설치, 검찰개혁, 서별관청문회(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5·18특별법 개정,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간 연장,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포함, 농민 백남기씨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정치적 조건들이 포함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로 직접 찾아와 여야 원내지도부에 추가 경정 예산의 시급성을 설명했지만, 8개 선결 조건을 함께 통과 시키겠다는 야 3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유 부총리는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만나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경은 한 시가 급하니 헤아려 달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유 부총리에 "추경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청문회를 연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표류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추경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선결 조건을 내걸고 발목을 잡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다음주쯤 만나 추경과 야3당의 8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애초 예상한 날짜에 안건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