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몰라라' 추경 발목잡던 野, 뒤늦게 "양보" 생색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의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안' 주장에 발목이 잡혔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 3당은 12일 추경안과 2015년도 결산안,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도 소집하기로 했다. 

서별관 회의를 포함한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3, 24일)와 국회 정무위원회(24, 25일)가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3당이 합의했다. 다만 조사 기간과 조사 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3당 원내대표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를 통해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국회 예결특위에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즉각 착수하고, 검찰개혁 관련 사항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로 제출됐지만 야 3당이 추경안 처리 선결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서별관 회의 청문회'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정부·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이날 합의된 것에 대해 '민생'과 '협치'를 강조하던 여야가 막상 2달이 지나도록 경제와 민생 관련한 현안 처리에는 소홀하고 정쟁에만 몰두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협치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을 3당이 받들어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런 협치의 정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번 추경안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이날 합의에 대해 "대폭 양보", "대승적 양보"라고도 자평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일자리 추경이라 말했는데 전체 11조 중 일자리 예산이 포함되는게 7%에도 못 미친다"며 "추경 부분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철저하게 따지면서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합의에 대해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애초의 다짐에서 야당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 측에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선 청문회 부분을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며 "청문회를 통해 국책은행의 부실을 야기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고 추경 예산도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