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12년째 독도영유권을 방위백서에 기술하며 도발을 이어가온 가운데 우리정부의 대응도 전혀 바뀌지 않아 니같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시한 후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2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나 독도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수록됐다.

    그러나 정작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지난 6월 중국이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접속수역에 진입했다고 새벽2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때문에 이같은 견지에서 우리정부도 강경한 방법이 필요할 때가 왔다. 같은 내용은 매번 되풀이하는 일본에 같은 방법으로 대응은 너무 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는 "외교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온 대응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동북아 정세를 직시해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는 명시적인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로, 올해가 12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