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쏴도 사드는 반대…오락가락 국민의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안보 문제에 있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온 국민의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그 의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이 오늘 또 새벽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이런 망발이 사드를 불러오는 구실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이러한 망발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단돼야 한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백해무익한 도발 행위를 북한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군에 의하면 비행 거리는 500~600km 내외로 우리나라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를 겨냥한 북한의 무력시위라는 해석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반대를 표명하며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중론'을 내세우며 당론화 결정을 유보하는 사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강조하며 야권의 표심을 선점하는 효과도 봤다는 해석이다. 

반면 평소 '안보는 보수'를 내세운 당의 색깔과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와 중도 지지층이 등을 돌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철수 전 대표마저 한때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다. 

이런 가운데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보수·중도층 표심을 회복할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고 사드 레이더(X 밴드) 전자파의 무해(無害)함이 재확인된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 철회와 국회비준안 동의를 촉구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이 끝나고 '사드 배치 철회'와 '국회동의 촉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도 모르고 외교부 장관이 반대한 사드 배치라면 정부의 판단과정에서 누락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국회가 결정 과정을 반추하고 배치된 이후의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풀어가야 할 총체적인 문제"라며 "긴급현안 질문이 끝나면 국회는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서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가진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날 정동영·이용호 의원이, 20일에는 김중로·김경진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