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北核 위협… 원유철, 핵포럼서 대안 찾는다

북한이 3일 노동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발(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야권이 연일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이 5차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즉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포함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우 교수(前 통일교육원장)가 주제발표를, 이수석 실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송대성 소장 (前 세종연구소 소장), 황용수 센터장(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연구센터장),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정책기획관(외교부)이 토론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태우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환경이 매우 불투명함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 그리고 정치권이 단기적 정치이익을 떠나 중장기적 안보이익을 위한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를 대비해 실효적인 억제가 가능한 로드맵과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을 포함한 단계별 국가생존 전략들을 미리 마련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기존의 방식인 국회 규탄결의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의 기존 방식으로는 북핵에 대응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해결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핵이 없으니 한미동맹과 각종 방어체계 도입으로 억지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때에는 우리도 핵무장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핵 트리거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 포럼에는 모임을 주최한 원유철 의원과 김정훈 전 정책위의장, 신상진 미방위원장, 박순자 前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