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특권 내려놓기? 김용태 "조응천, 민·형사상 책임져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에 대해 "형사는 물론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런 부분은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는 지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응천 의원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동료 국회의원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면책받는 형식으로 간다면 국회의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이 부분이 무슨 독재시대 때 재갈 물리려고 했던 그런 일에 대한 면책 특권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재작년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도 해봤는데, 하늘 아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혁신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단지 실천을 안 할 뿐"이라며 "국민들께서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뭔가 정신 차렸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성추행 이력이 있는 MBC 고위 간부가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MBC 등은 조 의원에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조 의원에 대한 김용태 의원의 비판은 친박계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조응천 의원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지만,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를 나와 야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정작 그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문건'에 대해서 '사실로 보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부정확한 내용을 폭로해 명성을 얻은 조 의원이 이번에도 무차별적인 폭로와 아니면 말고 식의 모르쇠 행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조 의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이유다.

때문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을 보이는 20대 국회 초반기에 이같은 문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율사'출신인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정치적인 무책임한 고의 폭로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폐해에 대해 국회 자체의 징계나 제재나 소속정당의 징계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역시 조응천 의원에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면서 강도 높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