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명예훼손 혐의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소

  • 무고한 MBC 간부를 공개 석상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해 파문을 일으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MBC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문화방송과 그 보도책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사의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는 "조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성추행의 세세한 양상과 징계조치 내용까지 묘사한 허위 보도자료에 문화방송 보도책임자의 실명과 직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문화방송과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MBC는 "조 의원은 공개된 공식 회의석상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 거짓 정보를 주장한데 그치지 않고 동일 취지의 발언내용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게재해 다중에게 고스란히 퍼져 나가도록 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면책특권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에 대한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를 앞두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MBC 고위 간부가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의 성추행을 저질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이 지목한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임이 드러나자 조 의원은 이튿날 "고위 간부 A씨가 성추행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다음은 MBC가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 전문.

    문화방송, 명예훼손 혐의로 조응천 의원 고소

    문화방송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문화방송과 그 보도책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사의 신뢰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성추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응천 의원은 성추행의 세세한 양상과 징계조치 내용까지 묘사한 허위 보도자료에 문화방송 보도책임자의 실명과 직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문화방송과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 질의나 보도자료 배포 전에 문화방송과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헌법기관의 공개된 공식 회의석상에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 거짓 정보를 주장한데 그치지 않고 동일 취지의 발언내용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 게재해 다중에게 고스란히 퍼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백한 허위사실로 언론기관과 그 보도책임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 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사안이 중대하고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조응천 의원과 일부 보좌진에 대한 고소를 결정하였습니다.

    2016. 7. 11

    ㈜문화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