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당 원내지도부 회동, 民意 모으는 기회 되길"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을 앞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民意)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일 후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언급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3시 신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종인 대표는 친노(親盧) 패권세력을 의식한 듯 정책위의장 인선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4년 7월10일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우윤근 정책위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시급한 민생(民生) 경제 법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입법 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 기업 구조조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국내 현안들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核) 보유를 고집한 북한의 7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안보상황과 경제침체 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쟁으로 국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개혁은 공공 부분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능조정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 중국의 경우는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그나마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심정으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