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수도권규제부활 망언, 김진표는 입장 밝혀라"

4.13 총선 수원무(戊)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측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수도권 규제 부활' 발언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부활시켜서 소상공인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막겠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미경 캠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고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겠다고 하는데, 이는 수도권 지역 골목상권은 죽으라는 이야기이며 수도권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부활을 예고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부는) 소위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서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고 있다. 수도권에 많은 토지를 이미 장악한 대기업이 항상 요구하는 게 수도권 규제 완화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수도권 비대해지고 지방 피폐해지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충남 지역 공약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풀어준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 이념을 국정에 반영시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이는 전·현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준 각종 규제를 되돌려 놓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경기지역은 수도권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가 처음 만들어졌던 1982년으로 회귀하게 된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정미경 후보 측은 "수출이 감소하고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위급한 시기에 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려면 수도권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서 완화 내지는 철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부활론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와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을 도외시한 한심한 발언이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 표만 의식한 저열한 표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당론에 대해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후보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미경 후보 측은 "(김진표 후보는) 수도권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경기도 수원 주민들 앞에서 왜 수도권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적극 해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원비행장 이전 부지에 삼성전자와 연계해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미경 후보 측은 "아울러 김종인 대표가 지난 6일 광주에 삼성 미래차 산업을 유치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가 삼성 측은 검토한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약 발표한지 반나절 만에 허위로 드러났으니 제1야당으로선 망신살이 뻗쳤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후보 측은 "그러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2년이 넘도록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실리콘 벨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삼성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종인 대표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표에 도움이 될까해서 대기업 이름을 이용해왔던 것 뿐인지를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