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유엔 대북제재 며칠 내 채택”…中 믿어도 되나?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논의가 진전을 봤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미국을 찾은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과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을 가진 뒤 언론들을 만나 논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설명했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에서 나올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논의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며칠 내로 합의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은 북한을 향한 미국의 ‘채찍’과 ‘당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지금까지 통과한 것 이상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美정부는 1950년 6.25전쟁 이후의 적대행위를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은 회동 이후 언론과 만나 “중국과 미국 간에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초안에 합의를 한 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존 케리 美국무장관과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의 발언을 함께 살펴보면, 美-中간의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美정부가 북한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비핵화’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中공산당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북한 김씨 왕조 체제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인데, 美정부가 ‘비핵화’에만 논의를 국한시킨다면 中공산당 또한 나쁘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실제 케리 美국무장관과 왕 이 中외교부장이 언론들에게 “양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이를 충분히 압박, 국제사회로 복귀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점, 케리 美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사드’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점 등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해 주고 있다.

만약 美정부가 북한 김씨 왕조 몰락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세계 인권단체와 국내 탈북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킨 적이 없는데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를 선뜻 믿고 美-北평화협정 체결에 나서게 될 경우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인권단체와 많은 탈북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