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표결 연기…러, 北 구하기?

북한에 대한, 사상 최강의 제재를 표결하는 것이 러시아의 제지로 24시간 미뤄졌다고 CNN 등 美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러시아는 기존의 대북제재 초안 가운데 일부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 등은 美국무부와 유엔 관계자를 인용, “1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표결이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며 “표결은 24시간 뒤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에 있을 예정이던 대북제재 표결은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자정)에 열리는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뒤 러시아가 ‘내용 검토’를 이유로 회의 연기를 요청한 뒤 표결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 제기됐다. 하지만 표결 반대는 아니고 대북제재안 내용 가운데 일부 수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日교도통신과 NHK 등은 지난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2일 오전에 있을 회의에 상정될 대북제재안 가운데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보도했다.

日언론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 민간항공기 해외 급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고, 국제 거래 제재 대상 가운데 러시아에 주재하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 간부 1명을 삭제토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진행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살려놓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中공산당에 이어 러시아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두 나라가 대북제재 초안에 딴죽을 걸자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또 별 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의심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지난 1월 2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러시아 타스 통신을 인용, “대북제재? 우리는 앞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연 1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늘일 계획이다”라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당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은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북한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며칠 사이 中공산당의 태도, 러시아 정부의 북한 숨통 틔어주기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 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힌다 해도, 중국·러시아와 육로를 통해 거래를 하면, 북한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러시아의 행태가 단순한 경제교류 측면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가운데 대부분이 무기, 마약, 불법복제상품 수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의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