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예산 분석은 예산 지원 위한 당연한 일" 교육청 권한 침해 논란 일축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어제(7일)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어 교육청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남 지사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 한쪽은 ‘돈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이것이 마치 남의 무슨 사정을 들여다보고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큰 틀에서의 분석이 필요했고 그런 문제에 위축되지 말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 남 지사는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의 정신”이라고 강조한 남 지사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