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들 “공무원노조 양보가 필요한 때”

처리시한을 3일 남긴(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년단체들이 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년 뒤인 2018년 정부의 연금보전 적자 규모가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여야 간 올바른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책임있는 자세로 공무원노조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청년이만드는세상(공동대표 조승수, 이용원, 정현호), 청년이여는미래(대표 신보라),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대표 이종철), 한국대학생포럼(대표 여명) 등 5개 청년단체들은 29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단체들이 공무원연금개혁 실시를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한 데에는 이른바 ‘삼포세대’로불리는 20대 청년들의 위기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공무원연금에 관해 각 청년단체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하나로 일치한 것이다.

이날 청년단체 대표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온 공무원노조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그 시작부터 존속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됐고, 오랜기간 쌓인적폐로 인해 10~20년 뒤에는 이 모든 빚을 떠 안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시점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이익만을 얘기하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조금씩은 내려놓아야 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협의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연금 부족분을 정부 세금으로 채워 넣는다면 취업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제는 양보가 필요할 때”라며 “공무원 노조의 양보와 결단, 타협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권동한 한국대학생포럼 부회장은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지출이 수입보다 크고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라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파산한 고용주(국가)가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근무한 것을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철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오랜시간 주장해 왔던 것”이라며 “개혁안 처리시한이 3일 남은 현재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연금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론에 이를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개혁을 한다는 생각으로 본래 취지에 맞는 안을 도출해 줄 것을 여•야 의원들께 당부드린다”며 “다소 갈등의 양상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체들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으로 다가올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할 것 ▲여야가 합의한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실시할 것 ▲두 번 다시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개정안을 만들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