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문제 軍‥장성이 병사 가혹행위 무마

가혹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기업 대표의 아들이 부대 전입때도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장성을 포함한 장교와 일반 병사까지 군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병사였던 A씨는 해병대 1사단으로 입대했지만 상병때 규정에 없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옮겼다가, 가혹행위가 드러나면서 원대복귀했다.

A씨는 수개월 간 후임병 12~13명에 대해 방향제를 주요 부위에 뿌리거나, 펜치로 수염을 뽑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이동한 직후 가혹행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A씨를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A씨가 해병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국방부 전 실장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 직할부대는 육해공군이 모두 모이는 곳이지만, 일반 사병이 상병때 이동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 전 실장이 도와 준 정황을 잡았다. 그러나 국방부 전 실장과 A 측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단은 “양측이 부인하고 있는데다, 민간인은 수사가 제한돼 있어 일단 민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최근 연이어 터진 성범죄, 특혜시비 등 군기강에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군은 성폭력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해군지휘관이 부하여군에 성폭행 시도를 하고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희롱 하는 등 성군기도 문란 그 자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