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6일 열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병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발견된 바 없고, 이에 따라 야당 또한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무난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호 후보자가 과거 몇몇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보면 후보자의 정치 성향이 지나치게 보수 편향적이라며, 이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은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 시각을 수 차례 언론을 통해 밝혀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그 전날 열렸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과거 신문에 게재한 글이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문제삼고 있는 이병호 후보자의 언론 기고문들은 주로 2009~2013년 사이에 후보자가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들이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병호 후보자가 △국정원 개혁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무책임한 발상(2013. 10. 17. 동아일보) △강력한 공안 기능이 올바른 대북 정책의 출발점(2012. 6. 27. 문화일보) △용산 사건을 공권력 확립의 계기로 삼자(2009. 2. 2. 동아일보) 등의 기고를 했다며 문제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아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될 뿐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국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도덕성'과 관련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또한 이병호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을 일부 제기했지만 여러모로 불충분하다는 평이다.

문병호 의원은 13일 "이병호 후보자의 건보료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남과 차남의 건보료 납부 회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이병호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지난 2005년 10월 10일까지 건강보험 지역세대원으로 있던 중 삼남이 D증권에 입사하자 삼남의 직장피부양자로 소속을 변경했다는 것.

문병호 의원은 "부모가 소득이 있고 장차남 본인이 혼인을 한 상태에서 막내 동생의 직장피부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광진 의원은 후보자 장남의 병역 면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이병호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1987년 해외 유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던 중 7년 뒤에 받은 검사에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5급(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사구체신염은 역대 최악의 병역비리 스캔들로 불리는 2004년 프로야구 선수 집단 병역 면탈 시도에서 악용된 질병이라는 점이다. 소변에 알부민을 조금만 첨가해 '단백뇨'로 위장해 사구체신염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이 당시 적발돼 유명 연예인과 프로야구 선수들이 줄줄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내원 기록 등 의혹을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