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3노(NO)" 北核 요격, 어떡하려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지상군 전력 또한 최근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발간된 2014년 국방백서(國防白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북한은 다련장·방사포에서부터 전차에 이르기까지 수백문의 화포와 전차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해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전방 지역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우리 수도권 지역에 대해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며,최근 시험 개발 중인 30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고려 시 중부권 지역까지 사격이 가능하다고 백서는 기술했다.

또한 북한은 해안 지역과 전선 지역에 122mm 견인방사포 등 포병전력을 증강하고,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는주력 전차인 T-54와 T-55를 천마호·천군호 전차로 교체하는 등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전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이다.

북한은 1998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한 이래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불과 2년 전까지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를 6,700여km정도로 보고 미국의 괌 정도까지 밖에 날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1만km로 사거리로 명시하고 미국 본토를 사정권 내로 표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1980년대에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이렇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40여kg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플루토늄 양이면 플루토늄탄 4~5기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그동안 진행된 3차례의 핵실험보다 그 규모와 위력이 최소 두 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정보당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위력이 10∼15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위력이 15kt가량이었다.

#. 북한이 서울 겨냥해 核 미사일 발사한다면?

정부와 군이 2020년대 초중반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 군은 항공기 격추용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제한된 미사일 요격 능력만 갖고 있는 패트리엇 PAC-2 미사일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PAC-2 미사일로는 북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6년부터 PAC-3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의 요격 고도는 15∼70km.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 정점을 지나 낙하 마지막 하층(下層) 단계로 접어들 때만 요격이 가능하다. 지상에 도달하기 직전에야 제거 작전을 펼칠 수 있어 실패시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올해 초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를 무력화하기 위한 '역비대칭전력'으로 꼽히는 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이저빔은 주로 함정에 장착돼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로 쓰이며, 일명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 무기다. EMP탄은 항공기에서 투하돼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역비대칭전력'은 2020년대에 가야 비로소 갖춰진다. 그나마 예산계획도 불투명하다. 결국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북핵(北核)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당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세미나에서 최봉완 한남대 교수는 "북한의 노동급 탄도미사일에 대한 PAC-3 미사일의 요격 가능 시간이 1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방안보계 안팎에서는 거센 파장이 일었다.

PAC-3 미사일의 요격 가능 시간이 1초에 불과하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과장된 분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그만큼 요격 가능 시간이 짧은 무기로 서울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을 지켜내기란 상당히 위험 요소가 크다"는 의미 자체는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 사드(THAAD) 도입 공론화, 후투루 흘릴 말이 아니다

비단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 때문 만은 아니다. 북핵(北核) 위협에 맞서 보다 효과적인 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누차 제기돼 왔다.

앞으로 10여년 간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체계가 없다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고(高) 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인 사드(THAAD)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정치권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사드(THAAD) 도입에 대한 당 차원의 공론화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는 의총을 개최해 사드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사드 관련 의총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며 의총에서 사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의총에서 토론하겠다"고 사드 도입 공론화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드는 북핵(北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방어 수단도 없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보유하게 되는 2020년대까진 사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바라보며 군침만 흘리는 북한이 언제 핵미사일을 서울로 발사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멀뚱멀뚱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탁상공론(卓上空論)만 일삼던 국회의원들이 간만에 바른 소리를 하는 모습이다. 

#. "사드 입장은 3노(NO)" 우리 정부의 속내는?

청와대는 11일 미국의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노(NO)"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사드 도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노 리퀘스트, 노 컨설테이션, 노 디시젼(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의 쓰리 노(3 NO) 입장이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한민구 장관은 사드 도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도 없고, 따라서 저희는 협의한 바 없고,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미국의 배치에 반대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사드 배치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을 들여온 전례에 비쳐볼 때, 사드를 미군이 배치할 경우 이를 우리 군이 구입하는 단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아예 한국 맞춤형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달 24일 주한미군 배치 논란이 커지자 미국은 최대 탐지 거리가 기존 이지스함(1,000㎞)보다 짧은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변국들의 시선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차단하기 위해 관민(官民) 채널을 총동원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 움직임을 파악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600km 이하 짧은 종말(終末) 단계 요격용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중국은 명분 없는 주장을 내세워 우리 정부를 옭아매고 있는 상태다.

북한의 핵 개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물론 사실상 지원 역할까지 해온 중국이 대체 무슨 낯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을 두둔해 온 러시아 역시 사드를 북한용이 아니라 자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설득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주변국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언제까지 넋놓고 사드 문제를 바라보기만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 朴대통령 순방 중동 3개국, 사드 배치했거나 검토 중

국내에서 사드(THAAD) 도입 논란이 한창이던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온 중동 4개국 가운데 세 나라(UAE·사우디·카타르)는 이미 사드 도입을 결정했거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11년 12월 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드를 구축하는 요격 미사일 2기를 주문한 데 이어 2012년에 48기를 11억 달러에 추가로 발주했다. 사드 미사일 체계는 한 포대 당 48기의 미사일로 이뤄져 있다.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 측은 "2015년 말부터 UAE에 사드를 인도하기 시작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와 카타르도 사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와 시리아를 유린하면서 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핵기술을 들여오고 있는 이란이 곁에 있어 중동 국가들이 사드 도입을 서두른다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당시 중동 3개국 정상들과 사드 도입 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드 도입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했거나 검토 중인 국가들을 연이어 방문했다는 점을 두고 정치권 내에선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을 옹호하는 종북좌파 진영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떠나, 우리 정부가 사드를 구입할 경우의 비용을 문제 삼으며 "사드를 구입하는 것은 돈 낭비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들은 KAMD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반드시 격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KAMD 체계를 갖추는데 수년 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모습이다.

또한 좌파진영은 X-밴더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언급하며 주변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변인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반면, 안보전문가 사이에선 여당의 사드(THAAD) 도입 공론화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KAMD를 구축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비상대책으로 동맹국인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방어체계는 적 미사일이 목표에 근접해 왔을 때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에 실패하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비해 사드는 적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요격할 수 있어 서울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이 된 것은 불문과제의 사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떠한 무기 체계도 없다. 만약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3,0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