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방부 '조롱'‥독도영유권 주장 백서 전달

국방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 '한글본'을 받고 감사인사까지 해놓고 다시 되돌려보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국방부는 21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백서 배포 일주일 만에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을 불러들여 항의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야마노 마사시(山野 正志) 주한 일본 무관(공군 대령)이 지난 13일 방위백서 요약본 한글판을 우리 국방정보본부에 전달했다”며 “국방정책실은 이런 사실을 어제 파악해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야마노 무관을 불러 들여 이런 부당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출입언론사에 "2014년도판 일본 방위백서 다이제스트의독도 관련 표기에 관한 항의문"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한글로 작성하여 2015년 1월 배포한 ｢2014년도판 일본의 방위백서 다이제스트｣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방공식별구역 그림에 또 다시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다케시마’로 명기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국방부 항의문 일부 발췌

일본은 방위백서 한글판에 게재된 그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군당국은 수일 전 받았던 방위백서 한글판을 항의하면서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받았던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은 약 50부다.

국방정보본부가 문제가 있는 일본 방위백서를 일주일간 갖고 있으면서도 제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이 방위백서를 배부받은 당시 감사 표시까지해 황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2005년 방위백서 부터 매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 특히 방위백서 한글판을 제작해 우리 군에 배포한 것은 우리군 정책을 비웃는 것과 다름 없어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