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검정교과서 확정, 韓 “도발” 비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중고교 교과서 18종이 6일 오후, 日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2016년 4월부터 일본 중고교생들은 이 ‘역사왜곡’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된다.

日문부과학성은 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의를 열어, 2014년 1월 개정한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담은 지리, 공민(公民), 역사 교과서들의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日문부과학성이 검정을 확인한 교과서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독도를 지도로만 표시하고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7종의 교과서도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日문부과학성이 검정한 교과서 18종은 독도 문제 이외에 다른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마나비샤의 역사 교과서 한 종류뿐이었다고 한다. 마나비샤의 역사 교과서 또한 “김학순 할머니 증언을 계기로 일본 정부도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정도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日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18종의 교과서는 2016년 4월부터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검정 교과서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소식을 전해들은 뒤 벳쇼 고로 주한 日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고,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항의 논평을 내놨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부장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또한 “이번 교과서 검정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영토관을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주입하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야자와 담화(1982년), 고노 담화(1993년)의 정신으로 돌아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국 정부가 日문부과학성의 이번 교과서 검정에 곧 대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활발할 외교전을 펼쳐, 일본 정부가 오는 8월까지 해당 교과서들의 재검정을 결정토록 할 경우 이 '역사왜곡 교과서'들을 사용하지 않을, 일말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