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법안 등 속도경쟁… 2월 임시회서 처리 예고
  • ▲ 16일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현장점검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6일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집 현장점검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에 발벗고 나서면서 후속책 마련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16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또한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구성, 보육교사 취득 제도를 보완하고 어린이집 내 CCTV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특위를 통해 정말 이번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던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TF를 구성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TF'를 구성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CCTV를 설치해 학부모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어린이집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여야의 구상은 다르지만 속도 경쟁이 붙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입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진중한 절차 속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아동학대 어린이집 퇴출법안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CCTV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의 시발점이 된 인천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 바꿔 말하면, CCTV가 있어도 아동학대는 얼마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CCTV 설치 하나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가지 보완책도 필요하다"며 "법과 행정 체계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무상보육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원내대변인 역시 "어린이집이 원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통해 윈윈하는 보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CCTV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보육교사 박봉과 장시간 노동 등의 여건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