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에 설치 의무화…반대하던 野 찬성으로 돌아서

  •    

  •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KBS방송화면 캡쳐
    ▲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KBS방송화면 캡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전국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뒤 22일 새정치민주연합도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면서 입법이 진행되게 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새정치연합 측은 CCTV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와 보육현장 개선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이었다.

    이로써 여야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 시킨다는 것이어서 늦어도 3월 초 본회의에서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키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합류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때 영구퇴출) 제도도 2월 법제화를 앞두게 됐다.

    이외에도 보육 교사 교육 강화,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