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금, 최후 수단으로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된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며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동의가 쉬운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야당도 맨날 하던 이야기"라면서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것들 역시 국민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며 "나중에 보고 나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쁘다고 그냥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회의를) 안 하는 것이 어디 있냐"면서 "국회에 가서 읍소를 하든지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