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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아들 ‘허리진단서’ 못 믿어”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등 소속 회원 “검찰 부실 수사, 진상 밝혀야”

입력 2015-01-16 14:28 | 수정 2015-09-15 19:38

▲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나라사랑 동지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신씨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구국통일네트워크, 나라사랑동지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16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신씨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회원들은 주신씨가 군 지정병원이 아닌 강남구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X-ray와 MRI를 촬영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허리디스크 환자였다면 정식으로 군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어야 마땅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도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은 주신씨가 허리 MRI를 촬영한 자생한방병원장과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친분을 쌓은 사이라면서, 검찰이 이 부분도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고발사건 기각처분에 따른 의혹을 제기한 애국보수단체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6차 기자회견에서  “박주신 고발사건 관련 각급 검찰청 주임검사들에 대한 즉각 파면 및 즉각 구속수사 조치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감시단’(대표 서강)은, 2012년 11월 19일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5월28일 주신씨에 대한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 영상의학 분야의 권위자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주신씨의 허리 MRI 사진을 본 양 박사는 “골수신호강도가 50대 남성의 수준”이라며, “조로증에 걸린 환자라면 모르지만 겉은 멀쩡하고 속만 늙는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박사와 병역비리감시단 서강 대표 등은 이후 지속적으로 주신씨의 공개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박원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양승오 박사와 서강 대표 등이 지방선거에 나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주신씨에 대한 재신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양 박사는 이날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재검사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서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서강 대표 역시 “공직선거법 유무죄 여부는 결국 박주신씨의 재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증인으로 세울 타당한 이유가 성립할 경우 재판부는 동행명령장을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16일 낮,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돼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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