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안하면 핵실험? 어디 해 봐”

美정부가 “한미 연례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요구를 일축하고, “부적절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젠 사키 美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암묵적인 위협’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일상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핵실험과 부적절하게 연결한 북한 측의 성명은 ‘암묵적인 위협(implicit threat)’이다. 만약 평양이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명시돼 있는 북한의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젠 사키 대변인은 이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김정은의 주장이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례 연합군사훈련은 방어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그 과정이 투명하고 지난 40년 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마다 공개했다. 美정부는 김정은이 모든 대외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긴장완화와 믿을 수 있는 협상의 재개에 필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젠 사키 대변인은 또한 김정은의 ‘핵실험 협박’이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 당시 북한이 했던 약속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일 정권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IAEA 체제와 NPT로 복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김정은의 ‘찔러보기식 제안’는 지난 9일 나왔다. 이날 北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올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일시 중단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임시 중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찔러보기식 제안’은 김일성, 김정일 때에도 이미 수십 차례 이상 나온 것이어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이나 전략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