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등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 예산부수법안과 관련된 일괄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예산부수법안들은 2일 오후 5시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를 넘은 무렵 1시간 30분여에 걸친 회동을 마치고 이같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14개 법안 중 세법과 관련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동의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 2년 연장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인하(이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6년 말까지 다시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향후 2년간 30%에서 40%로 한시적 인상된다.

양당이 지난달 28일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해서 신설하기로 했던 소방안전목적교부세 신설은 지방교부세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직권상정해 2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담뱃값은 예정대로 새해부터 종가 기준 2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담뱃값 인상 관련 3법을 모두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다 처리한다"며 "다만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에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의장께서도 그렇게 판단해 합의 부분에서 그 부분은 삭제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이 길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게시하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두고 복지위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다"며 "2시간 논의하다가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문제는 추후 복지위에서 계속 논의할 과제로 남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회동 종료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며, 본회의는 오후 5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먼저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되 정부 원안 대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동의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친 뒤에는 375조4000억 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이 마지막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는 이날 밤 10시를 전후한 시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