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기업이 벤처? 정우택 “창업기업 왜 안돕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수십 년 된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기술보증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13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10년 이상 된 벤처기업에 보증을 해준 건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설립 10년 이상 벤처 인증 기업 수는 2010년 3,425개에서 2011년 3,588개로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3,706개로 늘었다. 올 7월까지 3,307개 기업이 인증 받았다.

특히 1945년에 설립된 배터리 제조업체 A사는 2009년 벤처 인증을 받은 뒤 60년 간 인증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벤처 인증은 중소기업청의 업무였으나 2006년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 설립 초기 기업에게 자금과 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우택 의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실패를 두려워해 설립 연한이 오래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들만 보증혜택을 주려 하는 것”이라며 “창업 기업을 도우라고 설립한 국책기관이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취지에 맞게 자금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가 탄탄한 기업들이 벤처 인증,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