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 중 8곳, 4년 연속 부채 증가…하루이자만 204억원 규모

  • 국토부 산하기관의 부채 및 이자현황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4년간 16.8% 증가해 지난해 219조 9,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부채가 늘어난 기관도 전체 14개 기관 중 8개에 이르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년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4개 기관의 총 부채는 지난해 219조원을 넘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대한지적공사 등 6개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은 4년 연속 부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0년 188조3,440억원, ▲2011년 199조 4,720억원 ▲2012년 211조4,667, ▲2013년 219조9215억원으로 최근 4년 동안 16.8%증가했다.

    또한 LH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의 총부채는 215조3,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295개의 총부채(523조2,287억원)의 42%에 해당한다.

    또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기준 173조4891억원으로 이로 인한 연간 이자지출액은 7조4,521억원, 매월 이자지출액은 6,210억원, 일일 이자지출액은 204억원에 달했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 부채 증가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면서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정부와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기업이 대신 내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