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음주운전 전력, 공직사회에 '괜찮다' 신호""김현지와 시민단체 활동 외 능력 검증 안 돼""인사 실패 책임 李 … 국민추천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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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처리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 ▲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지난달 22일 경남 진주 집현면 야산서 발생한 산불이 일몰 전에 진화될 수 있도록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산불진화 현장 인근에 고압선로가 있어 공중진화 시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진화작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뉴시스(사진=산림청 제공)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산불철 수장의 음주 질주, 국민추천제의 참담한 민낯'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김 전 청장의 음주운전에 대해 "이 정부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국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산불철에 산림 재난 대응의 최고 책임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국민께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진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이 임명 당시부터 '셀프 추천'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도 불리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측근 논란을 빚었던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직접 자신을 추천하며 '내가 나를 잘 알아서 추천했다'는 후안무치한 논리를 펴고 대통령 최측근인 김 실장과 오랜 인연이 드러나며 보은 인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결과는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범죄와 '직권면직'이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며 "검증의 칼날이 무뎌진 자리에 측근 인사가 들어설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는 예고된 인사 참사"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개탄스러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국민추천제'라는 이름 아래 자행됐다는 사실"이라며 "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던 제도가 도리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정당화하고 측근을 내리꽂는 방패막이로 변질됐다. 국민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단순한 사후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사가 임명되기까지의 전 과정과 국민추천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추천제를 전면 재검토하시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에게 화내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똑바로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을 위반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전 청장의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관련부처 안팎에서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직권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지만,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데다 김 실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지금은 정부가 선포한 '산불조심기간'으로, 작은 부주의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산림청의 재난 대응 체계에 단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추천제 전반에 대해 투명한 재검증을 해야 한다. 인사 실패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인사를 검증하고 임명한 권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김 전 청장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 이외에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며 "인사를 강행해놓고 중대 현행법령 위반이라며 직권면직하면 다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중요 기관장을 범죄로 자를 정도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강산이 붉게 타오르는 비상시국이다. 주무 부처 수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이런 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혹여 본인(이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소환될 것 같아 걱정되느냐"며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