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관장 해임? 공공기관 정상화 목적 아냐”

청와대는 2일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의 징계가 아닌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의 성과는 기대했던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방만경영 해소와 부채감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것이지 해임·징계 등이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상당부분 바로잡혔다”면서 “이 성과를 토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각 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은 “지난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부진한 기관장은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개 기관이 원래 목표를 달성한 바 있어 제일 실적이 나쁘다고 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 달성이 안되면 징계도 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만경영에 대한 개선의 목표치를 37개 기관이 달성해 기관장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중간평가 결과에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에 대해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평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기관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간평가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100% 이행했다.

안 수석은 “그동안의 성과는 기대했던 이상이라고 나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력, LH, 가스공사 등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경우 올해 8월까지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당초 계획보다 4조3,000억원을 더 감축해서 전체 공공기관으로는 연말까지 33조원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