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아’ 前 해수부‧해경, 유관기관 162명 재취업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출신인사 162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출신의 유관기관 재취업자는 162명에 달했다.

항만공사 설립으로 업무가 이관돼 해수부 인원이 항만공사로 옮긴 102명을 제외하더라도 58명이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수부 유관기관 14곳 중 9곳이 해수부 출신 기관장으로 밝혀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은 취업제한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있지 않아 공무원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재취업하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해 3월 23일 해수부 출범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57명 중 24명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군다나 이 가운데 22명은 한 달 이내, 2명은 6개월 만에 재취업해 퇴직 전 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마치 부처 이동하듯 옮기는 것은 공무원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상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앙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같은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퇴직 직원들이 유관기관 곳곳에 포진하면서 유착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이후 드러났다. 느슨한 법을 방패삼아 ‘해피아’의 병폐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