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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告합니다

박진하 건국산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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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09:24 수정 2014-05-14 12:02

▲ ▲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 ⓒ 뉴데일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께 告함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인 건국산업 대표 박진하입니다.
저는 1997년 국가부도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침통해 할 때
‘제2의 건국’에 기여를 해보겠다며 1998년 1월에 벤처기업 '건국산업'을 창업하여 
폭발방지장치 및 화재예방장치 등 안전예방 기술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또한 KAIST 벤처협회 부회장 및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부회장,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맡아서 대외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했다고 봅니다.
특히 '과학기술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겪은 뒤 1년 후 제출된 보고서에서
일본 과학기술계는 스스로를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연구개발이 첨단에만 치중됐고, 정작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었다."
"논문이나 특허에만 신경 썼지, 안전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소홀했다."

이는 만시지탄이지만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뼈아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큰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인재(人災)의 악순환이 이번 세월호로 끊어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인들이 주된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 희생자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청소년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성이 없고,
그 존재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파헤치고,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기반에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고 체험한 문제들을 먼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 사업과 경험을 토대로 기술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나 식당 또는 야외에서 고기를 굽거나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문제는 폭발사고입니다. 한 번의 폭발사고는 다이너마이트 한 개의 폭발위력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가스안전공사, 허위표시 방치


이 폭발사고 방지 기술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전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폭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폭발방지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밑에 연탄불을 피워놓아도 폭발하지 않는 근본적인 폭발방지 안전장치입니다.

제조물책임(PL)법에 의하면 이러한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채용하지 않은 제품은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해 리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폭발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들이 제조물책임(PL)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특허기술은 과학기술부 신기술(KT)인정, 산업자원부의 신제품(NeP)인증, 기술표준원의 세계일등상품기술(NEPCON)선정, 미국의 UL인증, 유럽의 CE인증 등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종주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미국,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펼치려는 즈음에 특허침해 제품이 시장을 휩쓸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황당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휴대용 가스레인지 제품에 ‘폭발방지장치’가 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품에는 90%이상이 폭발방지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제품이나 포장 또는 설명서에는 폭발방지장치 표시뿐만 아니라 폭발방지장치 도면, 폭발방지장치 설명 또는 폭발방지 특허까지 표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유명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제품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폭발방지장치’, ‘이중보완장치’, ‘이중안전설계’, ‘안심설계’, ‘웰빙설계’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표시는 수 년 간 지속되어온 사기제품이며 전 국민을 속이는 사기행위입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사기치는 이러한 사실을 정부가 전혀 몰랐을까요?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는 몰랐을까요?
이러한 사기행위를 심판하는 사법부는 몰랐을까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몰랐을까요?
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이전에 사전 검사하고 승인해 주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몰랐을까요?
그동안 폭발방지장치 개발자인 저는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이외에도 수많은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할인점에서도 폭발방지장치, 이중안전설계, 안심설계 등으로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두 제품에는 폭발방지장치가 전혀 없는 ‘사기제품들’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또다른 안전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매년 4,000건의 주택 및 아파트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화재예방장치'입니다. 이 기술도 한국, 일본, 중국 등에 특허등록 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허기술은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있는 한국 실정에서는 아파트 화재사고는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지난 2011년 ‘국가지식재산 5개년 계획’ 선포식 때 발표하였습니다. 
제조원가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아이디어 발명이며 대한민국 주택 및 아파트 화재의 40%를 줄일 수 있는 특허기술로서, 이를 ‘법제화’하면 매년 4,000건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안전의 틀을 바꾸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개조’를 위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안전기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수행됐으나, 아직 '사업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안전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가(정부출연금의 30%)로 지불해야 하는 기술료(약1,800만원)을 못 내고 있습니다.


기술료 못 냈다고 압류·경매처분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으로는, 기업이 연구개발 성공시 ‘사업화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료’가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금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결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기술료 제도에 불만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전체 82%를 차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기업까지 포함할 경우는 전체의 78%입니다. 

아래는 그 관련기사입니다.
http://www.etnews.com/201401150548

기술료를 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아래와 같이 제 사무실의 컴퓨터 및 집기비품을 압류하고 경매처분까지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당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2014.04.10 대전지방법원에 경매 강제집행 신청
2014.04.22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 집행(압류목록 : 컴퓨터 1대, 프린터기 1대, 책상 3대, 탁자 1개, 1인 의자 4개, 책장 6개, 3단 서랍장 1개, 냉장고 1대, 휴대용 가스레인지 75개)
2014.04.24 경매기일 통지서(매각일시 : 2014.05.14 10시40분부터, 매각장소 : 동아벤처빌딩 2007호 사무실, 최저일괄매각가격 : 1,260,000원)

▲ ⓒ뉴데일리

당사는 2년 전 경영난으로 사무실을 카이스트(KAIST)에서 카이스트 인근에 있는 동아벤처빌딩(2007호, 10평정도)으로 이사했습니다. 상기 압류 및 경매 품목이 제 사무실에 있는 전체 집기비품이며, 직원도 없이 혼자서 상기 기술한 특허침해 및 사기제품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및 집기들을 경매한다는 것은 저와 회사를 죽이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사업화로 인한 매출발생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술료를 선납해야하는 것도 부당하고
기술료 징수를 마치 사채를 빌린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이, 압류하고 경매 처분하는 이런 행태는
연구 개발기업과 개발자를 사지로 내모는 살인행위와도 같습니다.
제 사례가 마지막이기를 기원합니다!

연도별 기술혁신개발사업 성공률을 보면 2009년 97.6%, 2010년 97.2%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편의 ‘코메디’ 같은 황당한 성공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가 실패판정을 받으면 과제참여 제한과 연구비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실패를 무릅쓰고 선도형(First Mover) 혁신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보장된 쉬운 과제만 개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선도형(First Mover) 모델이 90%가 넘는 성공률로 개발될 수 있는 과제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황당한 성공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조속히 정부의 혁신기술개발사업의 평가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실과 불성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듯이 ‘성실실패=성공’으로 해야 합니다.

성공률이 높은 연구과제의 성공보다는 실패율이 높은 연구과제의 실패를 더 높이 평가할 때
창조경제의 핵심인 선도형(First Mover) 경제모델이 실제로 실현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저의 어려움과 분노는 상대적으로 참을 만 하지만,
이제 더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어린 희생자들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창피함과 이미지 추락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심 끝에 이를 고하고자 합니다.

죄 없는 어린 청소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저를 태워 불씨가 되고자 하오니
‘국가개조’의 등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건국산업 대표 박진하 올림

 

 <관련 동영상 자료>


아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영상입니다.
http://www.safirer.com/board.php?db=gallery&no=21966&c=view&page=1&sch_sel1=&sch_sel2=&sch_sel3=&sch_value=    

아래는 KBS추적60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http://www.safirer.com/board.php?db=press&no=18326&c=view&page=1&sch_sel1=&sch_sel2=&sch_sel3=&sch_value=

아래는 MBC시사플러스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http://www.safirer.com/board.php?db=press&no=18396&c=view&page=1&sch_sel1=&sch_sel2=&sch_sel3=&sch_value=

아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 영상입니다.
http://www.safirer.com/board.php?db=gallery&no=22112&c=view&page=1&sch_sel1=&sch_sel2=&sch_sel3=&sch_value=

아래는 SBS아이디어하우머치에 방영된 영상입니다.
http://www.safirer.com/board.php?db=press&no=22280&c=view&page=1&sch_sel1=&sch_sel2=&sch_sel3=&sch_value=

아래는 당사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분쟁 뉴스입니다.
http://www.safirer.com/board.php?db=press&no=1681&c=view&page=1&sch_sel1=&sch_sel2=&sch_sel3=&sch_value=

아래는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다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키친플라워’ 제품입니다.
http://www.hanssem.com/goods/goodsDetailMall.do?gdsno=46395&stats=SEARCH_VEIW_ALL

아래는 폭발방지장치가 되어 있다고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롯데’ 제품입니다
http://www.hyundaihmall.com/front/pda/itemPtc.do?ReferCode=429&slitmCd=2012352928&NaPm=ct%3Dhutfq6uw%7Cci%3D748f59b3fbc8ecf82b61667ce13e0041f7624741%7Ctr%3Dsl%7Csn%3D14%7Chk%3Db9c35836f53f749946e54ba869d5bac2c401e8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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