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서영교 등 與 의원 '무고죄' 고발 … "李 '공소취소특검'은 허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공소취소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고발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공소취소저지특위 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재명 공소취소특검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 이재명 변호인 출신 양부남, 이건태, 김동아 의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권력을 틀어쥔 사람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해 이 대통령의 사건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징계하여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측이 주장해 온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겨냥해 "이재명 검찰조차 '연어 술파티'를 박상용 검사 징계 사유에서 뺐다"며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또 박 검사 징계 문제를 두고도 "박 검사를 '쿠크다스 제공'으로 징계한다고 한다. 지금 코미디하나"라며 "연어 술파티로 징계했다가는 법원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니까 연어 술파티는 쏙 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 조작 수사 주장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징계 수위와 사유를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 주장처럼 중대한 불법 수사 정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모든 사건과 증거를 다 조작했다면서 겨우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다고 한다"며 "박상용 징계를 세게 하자니 징계할 사유가 없고 징계를 약하게 하자니 이재명 사건을 조작했다는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 딜레마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해 특검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공소취소특검을 밀어붙이려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민심이 악화되자 잠시 멈췄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에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특위 위원들을 향해 "서영교 등 민주당 위원들은 진실로 증언하거나 정당하게 불출석한 31명을 허위로 고발함으로써 무고한 혐의가 있다"며 "이재명 공소취소저지특위는 무고 혐의로 오늘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여권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며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23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