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규제개혁 본격 '시동'

국방부는 11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제1차 국방규제개혁 추진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달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방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국방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동원예비군훈련․군납제도․군 관련분야 민간개방 등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방부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차관 주관의 ‘국방 규제개혁 추진 TF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각 부서별로 실․국장 책임 하에 소관 분야의 핵심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토록 했다.

특히, 피규제 집단, 국방부 정책고객(PCRM)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go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시스템 개혁에 맞춰 기존 규제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국방부 본부를 비롯해 각 군의 규정 등 소관 행정규칙을 전면조사하여 미등록된 규제를 발굴․등록하는 한편, 일몰제․네거티브 방식 적용 및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규제개혁 추진TF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