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규제개혁 위한 ‘군·지자체 간담회’ 개최

국방부는 군사시설 관련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조성을 위한 군･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15∼16일, 포천), 강원도(22일, 춘천), 중·남부(29일, 대구)에 걸쳐 3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간담회는 포천에 위치한 베어스타운에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경기도 행정2부지사주관으로 군･지자체 관계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국방부가 그동안 추진한 규제 완화는 주로 군의 자체 검토에 의한 조치로써 규제를 받는 지자체와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낮았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사시설 관련 규제 개선과 재배치 등 당면 과제들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