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국방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7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 규제 관계관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부 소관 250개 법령에 포함된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그 필요성과 적합성을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단순한 문제제기나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도록 ‘끝장토론’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 발굴과 개선방안에 대한 잠정결론까지 도출한다.

국방분야를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소관 부서에서 해당 규제의 폐지･완화, 규제일몰제 도입,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질의․응답을 통해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논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도 자유롭게 참관하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토론회 계획과 참여 방법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