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규제개혁 일환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통선이 북쪽으로 상향 조정되고 군사보호구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군사작전 보장 범위 내에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민통선을 북쪽으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은 1954년 2월 휴전선 남쪽 2㎞에 동서로 놓인 남방한계선 철책 바깥으로 5~20㎞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생겨났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됐다. 

민통선은 지금까지 3차례 북쪽으로 상향 조정돼 현재는 비무장지대(DMZ) 바깥 남방한계선 기준으로 남쪽 5∼10㎞ 이내로 설정돼 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최근 군사규제 개혁 워크숍을 열고 군 당국에 민통선을 DMZ 남방한계선 기준 5㎞ 이내로 축소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포시와 파주시, 연천군의 경우, 80%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