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가계약관계법령집 발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 이하 방사청)은
18일 주요법령의 최신내용이 담긴 ‘2014년도 국가계약관계법령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집은
모두 500부가 발간되며 국방계약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국방획득사업 계약과정에 필요한 총 488개의 최신 법규목록을 담고 있다.
 
발간된 책자는
지난해와 달라진 조세 포털 관련 입찰참가제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무효 등
조항을 비롯해 약 200여 군데가 수정·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책자 발간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계약,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포함하는 국방계약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군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발간되는 책자는 국방계약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적용중인 법령과 계약예규 등을 총 망라했다.”

 

이번 책자는 지난 2011년 초판 발행을 시작한 이래 4번째 발간이다.
배부처는 방사청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국군재정관리단과 군수사령부 등이다.

<김학기> 방사청 서기관은 국가계약법령집 발간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책자가 없던 과거에는 일일이 관련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법령집으로 인해 관련법을 빠르고 쉽게 숙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