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엇비슷한 '행정규칙' 확 줄였다

방위사업청은
행정규칙의 체제기준을 정립하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181개에 달하는 행정규칙이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돼
업무 담당자와 방산업체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방사청은 <법규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행정 규칙의 일괄적인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정비에선 행정규칙의 체계를 정립하고 유사·중복규정을 통합했다.
아울러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기술형식도 통일했다.

특히, 청 내부 전산망에 <위키피디아(wikipedia)식 토론방>을 개설해
담당자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전체 181개 행정규칙 가운데 30%에 달하는 55개 규정을 폐지했고,
지속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간소화된 행정규칙은
담당자 및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업무처리기준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