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받아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과정에서 본 것 같이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공부문 방만경영이나 지역민원선 SOC 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의 부채 규모가 47조에서 224조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 등을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관련해서는 
    “개혁 정책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월세 전환이 가중되는 등
    현 주택시장을 진단,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작년에 두 차례의 대책마련과 취득세 항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핵심법안 처리를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노력한 결과 
    최근 거래가 늘어나면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잘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
    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