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 개선 위해 국제협력 강화할 것”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37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김 씨 일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워야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외교부가 환영 논평을 내놨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유엔 COI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칭찬했다.

외교부는 유엔 COI의 보고서를 본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유엔 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칭찬한 유엔 COI의 북한인권 조사보고서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들어 있다.

유엔 COI 보고서는,
북한은 지금까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를 저질러왔고,
이는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유엔 COI가 보고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유형으로는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
식량권 침해 및 이와 관련한 생명권 문제
△자의적 구금·고문·사형·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 등이었다.

북한 김 씨 왕조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는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인사 처우
△탈북시도자 인권침해
△기아
△외국인 납치 등이었으며,
북한 정권은 체제유지 및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유엔 COI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R2P)이 있으며,
인권침해 책임자인 김 씨 일족에 대한 처벌과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유엔 COI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를 강화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고했다.

유엔 COI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
△정치범수용소 폐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혁
△사형제 폐지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보장
△여성권리 보장
△식량권 보장
△북한 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설치 수락 등을 권고했다.

유엔 COI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해서도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놨다.

유엔에게는
△안보리에 의한 북한상황 ICC(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반인도적 범죄 책임자 제재
△COI 후속조치 담당 조직 설치 등을 권고했다.

특히 유엔 COI는
북한의 김 씨 왕조와 측근들을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특별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들을 처형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도쿄 군사재판> 등이 있다.

한편 이 같은 유엔 COI의 보고서 내용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였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보고서 내용처럼 북한 지도부를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익하다]며 반발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김 씨 왕조의 처벌에 반대할 경우
이 보고서가 권고한 내용, 특히 북한 주민들을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