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공천 가지고 혈전, 국민 진짜 원하는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여야의 혈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 중 하나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속된 논의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다음 달 28일까지 회의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정당 공천 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위헌 소지 때문이다.

광역시도 선거는 공천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만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2003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4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정당 표방 금지> 조항에 대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유독 기초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들며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과거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반대했던 역사가 있다.

때문에 이번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정당 공천제 폐지가 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공세로 여권에 선제 공격을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천제 문제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 셈법과 입장차는 복잡하지만
국민들은 기초의회의 존재 여부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다.

조선일보가 25~26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중 61%는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초의회를 폐지해
시.도 의회 같은 광역의회에 통합해야 한다는 대답이 38.6%였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모두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2.7%에 달했다.

반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유권자는 2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