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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내년 경제 정책에 [홍보] 강조, 왜?

27일 세종청사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일자리가 핵심, 외촉법 적극 개선해야”

입력 2013-12-27 14:27 | 수정 2013-12-27 15:45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시를 찾아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의 세종청사 방문은
지난 4월 환경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세종청사에서 퀀텀 점프 이룩해야"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청사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

이제 이 새로운 세종청사에서
우리가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 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갈 것을 주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시를 찾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자료사진 ⓒ 뉴데일리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
다각적 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욱 크게 살려서
내년에는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으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서 시작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경기활성화 온기 중소기업·지방 확산 등을 제시했다.

내년 경제정책이 일자리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내수 활력을 높이는 방안과 벤처창업,
중소기업 투자, 국내 관광 산업 육성 지원책 등을 보고했다.

 

◈ 핵심은 홍보.. 코레일 사실상 [홍보] 실패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날 회의 내용을
경제 정책 방향의 세부 액션플랜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집권 2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새해를 실천과 성과의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실천, 현장, 홍보를 꼭 유념해 달라."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세종시를 찾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자료사진 ⓒ 뉴데일리

 

 

이 가운데 핵심은 단연 [홍보]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국 핵심구상 중의 하나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삼고 있다.
우리 사회의 비정상 적인 관행들을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첫발로 코레일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노조의 반발에 밀려
힘겨루기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이다.

코레일의 경우,
누적부채가 17조원에다가 
하루 이자만 13억원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노조와 야당이 만들어낸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정부의 [민영화는 없다]는 발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홍보]부터 밀린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이 홍보 강조도
일정 부분에서 [홍보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청와대 안팍에서는
코레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공기관 중 강성노조가 많아
이들이 연대해 움직일 경우,
코레일 파업보다 더 거센 파장이 일 수 있다.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려
부채를 털고, 불공정 관행 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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